마이너스옵션제, 분양가 인하 '글쎄'

건설교통부가 24일 밝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은 실수요자와 건설업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20~30% 가까이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기대감은 '기대'로만 끝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역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아파트 품질이 더 떨어질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로부터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도 기본형건축비가 소형은 3.3㎡당 431만8000원, 중대형은 439만1000원으로 정해지며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가 10~15%에 그친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시도한 분양가상한제의 시금석이 될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이 건설업계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꺾었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기존 가산비에 포함됐던 지하주차장 비용은 현행 86만원에서 76만원으로 10만원 가량 인하됐지만, 평당 348만4000원인 지상층 건축비가 9월 이후 355만8000원으로 오히려 높아지며 전체적인 기본형건축비가 현재보다 0.5% 낮아지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20~30%대의 분양가 인하를 기대했지만, 현재 건교부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10~15% 인하에 그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지상층 건축비가 대폭 낮아지며 전체적인 분양가 인하폭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마이너스옵션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날 발표된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바닥재, 벽지,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주방가구 등이다.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은 지상층건축비의 15%로 제시돼 입주자가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이 비율만큼 분양가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마이너스옵션을 적용한 아파트에서 실수요자가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상층건축비의 15% 이상을 들여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건설사들의 원가 낮추기가 본격화 되면서 '아파트 품질 저하'에 대한 실수요자와 시민단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실수요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이 휠씬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옵션이 아파트 질을 떨어뜨리고 실질 분양가도 더 올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공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의 견적서를 볼 때 너무 획일화된 설계를 볼 수 있다"며 "분양가 낮추기에만 급급해 아파트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과 이후 아파트값 시세차로 인해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도 "앞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과 비적용 아파트를 구분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로 인해 실질 분양가는 더 올라가게 돼 있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