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본형건축비, 건설사 반발 심화
24일 건설교통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데 대해 건설업체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특히 그동안 가산비용에 포함돼 있는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을 기본형건축비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종전보다 11% 이상 낮춘데다, 가산비를 받을 수 있는 주거성능등급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등 아파트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실제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109㎡(33평형)를 기준으로 현행 3.3㎡(1평)당 86만원이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평수는 76만원으로, 11.6% 떨어졌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역시 3.3㎡당 종전 87만5000원에서 77만3000원으로, 10만2000원 낮아졌다.
대형건설업체인 A건설 고위 관계자는 "건교부가 제시한대로 낮은 기본형건축비를 적용받게 될 경우 결과적으론 품질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만큼 사업비에 맞추기 위해선 마감재 등의 수준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효율등급 등 주거성능등급제도도 원가 경쟁력 때문에 굳이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란 지적이다. B건설 한 임원은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산비용이 전체 비용의 5% 선에 불과한 주택성능성능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C건설 주택사업 담당 임원은 "2005년 3월 책정된 공사비지수가 올 3월 2.5% 상승했지만, 이번 기본형건축비 안에서는 2.3% 증가에 그쳐 사실상 0.2% 감소한 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70%에서 60%로 떨어진 지하주차장 건축비용을 현행대로 인상시키는 등 건교부가 제시한 이번 기본형건축비를 최소한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