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금지 도입, 금감위·원 통합 등 공약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향한 범여권의 공세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선봉장'을 자임한 천정배 의원이 31일에도 칼을 빼늘었다. '짝퉁 한나라당'에 이어 이번에는 '시장개혁 정책'을 무기로 내세웠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손 후보는 시장 및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융자본·산업자본의 분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시장개혁분야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에도 못미치는 친재벌적 후보"라고 공격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경우 시장과 기업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폐지 등 극단적 친재벌정책을 공약하고 있는데 손 후보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내걸고 △시장·금융감독기구의 선진화 △서민보호와 소비자 주권의 강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통합 △집단소송제 및 징벌제 손해배상제 도입 △대부업체 등록 의무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부분적 의무화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도입 △출총제 과도기적 유지 등을 시장 개혁 정책으로 공약했다.
천 의원은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를 후퇴시켜 재벌체제에 편승하는 쉬운 길을 걸었다"면서 "경제범죄를 저지를 재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