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6% 교육예산 7%로…만 5세부터 무상교육
무소속 천정배 의원(사진)은 11일 "교육예산은 두배로 늘리고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만 5세 미만 유아 무상교육과 대입 지역·계층할당제 도입 등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에겐 기회균등, 가정엔 부담경감, 국가는 경쟁력 제고란 3대 목표 아래 10대 교육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현행 GDP(국가총생산) 3.6%인 교육예산을 7%까지 끌어올려 59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계층 구분없이 전국 만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2.1조 정도로 내다봤다.
고교·국공립대 학생의 30%에게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고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교육예산의 11%인 고등교육 예산을 임기 내에 20%까지 끌어올려 대학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대학입시엔 지역·계층할당제를 도입한다.
천 의원은 "현재 국가 교육예산(31조원)보다 많은 33조5000억여원이 사교육비"라며 △교과목 수 절반 축소 △대학별 논술 폐지 △고1성적 내신제외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공업고는 산자부 또는 노동부, 상업고는 재경부, 애니메이션고는 문화관광부 등 해당영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직접 운영토록 하자는 이색공약도 눈에 띈다.
천 의원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최고로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격차가 적으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정책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