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정부 측을 변호할 정부법무공단이 내년 1월 출범하며 29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설립 초기 공단 경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한해 운영자금 일부인 2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최고경영자(CEO) 1명,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모두 71명의 임직원으로 출발한다. 이후 정부는 공단의 변호사 수를 2010년까지 4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공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을 주된 고객으로 하며 조세, 부동산,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5개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법률지원도 공단의 업무 가운데 하나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소송 패소율은 20.3%로 패소금액은 1060억원이었다"며 "공단 설립으로 소송패소율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52억원 패소금액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