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산을 넘겨서 걷혔거나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약 1조3728억원이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정산에 쓰인다.
정부는 6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통과시켰다. 이 방안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얻어 시행된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잉여금 1조3728억원 가운데 6835억원을 교부세로, 나머지 6893억원을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상 결산 후 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먼저 사용토록 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예산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3조30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조6577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고, 나머지 1조373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