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반드시 통과 전제, 한나라당과 논의 필요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과 관련,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15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두가지 고민이 있다"면서 "첫번째는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과 논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법이 100%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하려는 한나라당과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게 최 대변인의 설명.
그는 또 "이렇게 한다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무망한 일이 돼버린다"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합리적 논의과정, 청와대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특검법을 제출했다는 정치공세로 끝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 전락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3일 이내에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며 "따라서 앞서 말한 현실적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속도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한 뒤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청와대의 문제제기는 이른 느낌이 없지 않다"면서 "우리가 판단해서 국회의 협상을 통해 진행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거부권 행사는 그 다음 일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