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07년 기금운용실적 평가
-37개(33.9%) 4~5등급 평가
-1등급 없고 2등급 단 4개
-국민연금, 자산운용 성과 부진…운용비 삭감
지난해 기금운용 평가 결과 사업운영 평가를 받은 사업 중 3개 가운데 1개꼴로 성과가 부진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내년 사업비가 10%이상 삭감된다. 또 국민연금은 자산운용평가가 좋지 못해 기금운용비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47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를 완료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이달말 국회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109개 사업 중 37개 사업비 삭감=사업운영부문의 경우 평균 점수가 64.2점으로 지난해(63.9점)와 비슷했다. 분야별 평균점수는 연금금융이 6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복지노동(65.7점), 교육문화(61.5점), 산업과학(61.0점) 순이었다.
109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친환경축산지원(융자)(45.8점), 관광상품개발 및 유통지원(49.7점), 국회방송지원사업(46.5점), 산재근로자복지(48.3점), 여성자원활동지원(45.8점) 등 5개 사업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구강보건사업(51.0점), 농축산경영자금(51.6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용(51.7점) 등 32개 사업은 4등급(59~50점)을 받았다.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37개 사업(전체의 33.9%)은 내년 사업비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이상 삭감된다.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 비율은 지난해 예산삭감 대상인 '미흡'(10.8%)보다 많다.
김화동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예산삭감 기준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중단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현재의 5등급 사업만 예산을 삭감했다.
사업운영 평가결과 1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었고 2등급(89~80점)을 받은 사업은 장학사업지원(85.0점), 취업활동지원(85.0점)(이상 군인복지기금)과 응급의료시설확충융자(83.4점), 생활정착금융자(83.3점) 등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68개 사업은 3등급을 받았다.
<사업운영부문 평가결과>
독자들의 PICK
지금 2,014명 읽는 중
◇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 부진, 운용비 덜 받는다=자산운용부문 평가의 경우 3개 대형연금의 평균점수는 82점으로 지난해(83.8점)보다 낮아졌다.
국민연금이 78.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연금의 점수는 공무원연금기금(84.4점), 사학연금기금(83.2점)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비는 공통증가율에서 0.5%포인트 삭감된다.
5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평균 79.1점을 기록한 반면 중형사업과 소형사업은 각각 76.3점, 72.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형사업 중에서는 군인연금기금(61.5점), 군인복지기금(59.2점)이 다른 사업보다 성과가 떨어졌고 소형사업 중에서는 순국선열기금이 54.0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 부문 평가를 맡은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일부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담당자가 바뀌면서 평가 자료조차 없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금운용평가는 지난 3월 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단장 등 50명의 기금운용평가단이 구성돼 이뤄졌다.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