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인상요인 최대한 흡수·시기 조정
-강만수 장관 "요금 안정 동참 지자체, 인센티브"
철도요금이 하반기에 동결된다. 상하수도·쓰레기봉투료 등도 동결이 유력하다. 그러나 전기, 가스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의 인상요인, 상반기중 공공기관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하반기 요금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은 최대한 흡수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충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시기도 조정된다.
강 장관은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요금 등은 하반기에 동결된다. 그러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은 원자재 부담이 커져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도 원가절감을 통해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은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하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원토록 했다.
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교부금 정산분 등을 활용해 공공요금 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요금 안정에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6월 중 매점매석행위 단속이 추가로 이뤄지며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5개 분야에 대한 가격담합 등은 중점 감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