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0% 예산삭감·사업폐지 검토
-재정사업 평가결과, 24.4% 미흡 이하
-예산 10%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
-평균 점수 68.2점
지난해 재정사업 4개 중 1개꼴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폐지가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07년도 일반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275개 사업 중 67개 사업(24.4%)이 미흡이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흡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폐지가 검토된다.
전체 평가점수는 68.2점으로 전년도(68.0점)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이상 사업이 17.8%로 전년도 41.6%보다 줄었다. 반면 미흡이하 등급은 전년도 3.4%에서 크게 증가했다. 보통등급은 57.8%로 전년도(55.0%)와 비슷했다.
재정부는 평가 점수는 비슷하나 예산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등급 및 기준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우수는 70~85점이었는데 80~90점으로 바뀌었고 미흡이하는 50점미만에서 60점미만으로 바뀌었다.
단계별로는 계획과 집행이 각각 79.0점(100점 환산시), 70.0점으로 성과(61.0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성과점수는 3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반면 계획 및 집행점수는 전년보다 낮아졌다.
분야별로는 경제분야가 평균 70.9점을 받았고 행정분야가 69.1점을 기록했다. 사회분야는 64.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재정부는 연구개발(R&D)·정보화사업 등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이 재정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평가체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채적으로 △성과평가와 예산의 실질적 연계강화 방안 △변별력 없는 항목 폐지 등 평가항목의 간소화 △합리적인 성과지표 수립 지원 등 성과지표의 고도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