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물가는 못잡고 경제만 잡나?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고삐 풀린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데, 물가도 잡지 못하고 경기만 더욱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많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고 이자를 갚는 중소기업 사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부담이 늘어 지갑 끈을 더욱 죄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과연 적절한 것일까?
유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도, 시장 상인도, 기업체 대표도 다들 어렵다는 데는 한 목소립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서민들은 더 울상입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상은 과연 적절한 대책인지 MTN 심층리포트가 다뤄봤습니다.
24시간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인천 남동 공단. 이곳에서 24년간 임가공 업체를 운영 하고 있는 신규식 사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신규식(58) / (주)대한금속 대표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고, 직원들 문제 때문에 많이 끌어왔다...지금 어느 업체든지 보면 직원들하고 현상유지라도.."
신 사장은 주요 원자재인 철과 알루미늄 가격이 올초보다 100%이상 오르면서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안 좋아져 판매실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이자가 늘어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시켜서 우리 같은 기업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어떤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있다“
실제로 MTN에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운전자금 대출 금리를 6개월 전보다 0.8%포인트 올렸고 기업은행은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인터뷰=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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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66%중소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 금리의 인상은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은 뻔 한 이치다."
다른 업체의 사정도 마찬가집니다.
경기도 안산의 반월 공단에서 2년 동안 실리콘 업체를 운영하는 이상희 씨도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자부담이 늘어나 기업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인터뷰=이상희 우성실리콘대표
“경기가 침체되고 주문량이 줄어들고, 은행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컸다. 결국에는 집도 팔아서 은행 이자를 감당했는데 요즘에 와서 금리가 또 오르는 부분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이 사장은J 2006년 6.5% 였던 대출금리가 올해엔 10%대에 이른다며 이대로라면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더 이상 감당이 되겠습니까?
0.25%가 문제가 아니라 0.1%만 올라도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대출을 받아 살집을 마련하는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당동에 사는 이모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몇 년전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 당시 5~6%수준이던 대출금리가 현재는 7%대에 이릅니다. 매년 꾸준히 금리가 올랐다고 이씨는 말합니다.
-인터뷰=이송자 (61) / 사당동-
“나도 모르게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
이 씨가 지난해 8월 적용받은 대출금리(변동형)는 6.78%. 현재(8월19일) 대출 금리는 7.3%로 일년 사이에 0.52%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한은의 금리인상 이후 CD금리가 0.42%포인트나 올라 8월 하순에 조정될 금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언제 빚을 갚나..금리를 내려 줘야 없는 사람이 산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지난달에 비해 0.42%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은행 등 대표 은행들의 고정형 금리도 7%후반에서 9%대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개인의 신용도나 은행의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대출이자금리는 이 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집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는 요 근래 장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인터뷰=김모씨 남대문시장 상인
“돈 없으니까 안사..경기가 안좋으니까 안사겄지..”
상인들도 늘어나는 이자에 줄어드는 벌이가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인터뷰=이모씨 남대문시장 상인
“대출 받은 거 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부담은 늘고..금리는 당연히 내려야 좋은 거지..”
서민들에겐 경기도 안 좋은 데 금리마저 올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9%. 8월엔 6%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상이 물가를 잡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배영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번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잘된 조치라고 본다. 물가가 안정된 바탕위에서 우리 성장을 하고 또 소득이 올라가야 우리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다”
인터뷰=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이번 금리 인상의 시점이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툴로써나 효과성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본다. 현재 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비용 요인에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상승이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것이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물가는 잡지 못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효과와 경기부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경기를 나쁘게 하는 것은, 국민은 물론 한국은행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