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부 장관 "광역개발계획, 수도권 검토 기초작업"
-민자, 공기업투자 활용…"재원조달 문제 없다"
-민자 사업 주로 수도권 연계 도로·철도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 영향 적을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한 다음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수도권 규제 어떻게 되나.
▶광역개발계획을 먼저 발표, 추진한 다음에 이에 상응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이번 광역개발계획은 수도권 규제에 관한 검토를 하기 위해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왜 광역경제개발이냐.
▶대도시의 집적효과라는 것이 있다. 상하이, 도쿄, LA 등 경쟁력있는 도시는 인구 2000만명 전후다. 적어도 인구 500만명, 1000만명 정도의 광역권이 돼야 정부의 지출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지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동등한 경쟁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동등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해소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감세도 추진중인데 재정에는 문제가 없나.
▶감세해도 1, 2년 시차를 두고 세입은 늘어날 수 있다. 세입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민간이 먼저 투자한 후 정부가 보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공기업 투자도 많이 활용하면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용걸 예산실장)50조원 중 절반은 민자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SOC 예산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2조3000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확실히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가.
▶확실히 착공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5년내에 대부분 완공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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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있어야 민간이 참여할 것 같은데.
▶(이용걸 예산실장)민자사업은 주로 수도권 광역경제권과 연계되는 도로, 철도다. 수익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땅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는 없는지.
▶(이용걸 예산실장)낙후지역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영향은 적을 것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는가.
▶(이용걸 예산실장)여수엑스포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된다. 설계는 돼 있지만 착공이 안된 사업이나 설계도 안된 사업이 대부분이다. 신규가 아니어도 보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SOC 위주 선도프로젝트라는 지적이 많다.
▶(이용걸 예산실장)전략산업과 인재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SOC를 추진하는 것이지 SOC 위주의 선도프로젝트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다른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소지역, 분산을 중심으로 했다면 광역경제권 사업은 광역단위로 교육, 문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권과의 상생발전, 경쟁발전도 특징이다. 국내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