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는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여부를 놓고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 결국 방카쉬랑스 시행이 철회됐고 하반기에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생·손보협회가 각각 뽑은 올 한해 보험업계 10대 뉴스를 머니투데이가 자체적으로 선별, 10대뉴스로 뽑아봤다.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란= 지난 노무현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상해질병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검토했다가 흐지부지 그만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은 다시 추진됐다.
지난 9월 정책당국 주관으로 KDI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복지부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손보업계는 KDI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영의료보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논리는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와 투자자문·일임업이 허용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시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진료사실 확인 요청권 신설 내용이 일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철회= 올 4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장성보험에 대한 방카쉬랑스 판매가 2007년부터 계속돼온 보험업계의 반발로 철회됐다. 이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보험소비자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금융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큰데 따른 조치였다.
◇생·손보 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시행= 올 8월 30일부터 생보 설계사가 손보상품을, 손보 설계사가 생보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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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보험업계도 타격=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보험업계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생보사의 경우 AIG생명의 해약사태를 시작으로 외국계 생보사들이 영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변액보험의 인기가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됐다.
손보업계는 국내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박건조선수금 환급보증보험(RG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들이 때아닌 불똥을 맡기도 했다.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M&A 시도= 손보업계 5위사인 메리츠화재가 6위를 달리는 제일화재를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제일화재 대주주가 지분 전량(23.63%)에 대한 의결권을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건설에 넘기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일화재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제일화재가 한화그룹 계열사로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 시작= 삼성생명 등 '빅3'를 필두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 현재는 9개 생보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실손형 의료비 상품과 경쟁이 촉발돼 생·손보업계간 경쟁상품이 기존 상해, 질병, 개호보험 이후 실손형 의료비 상품까지 확대됐다.
◇상법 보험편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생보사의 면책사유 중 피보험자의 고의는 자살로 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생보업계, 사회공헌사업 본격 시행= 지난해 생보업계가 공표한 2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계획이 올들어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 활동,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미숙아 및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생보업계 총자산 300조 돌파= 생보업계의 총자산이 올 2월말 기준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04년 11월 200조원을 달성한 이후 3년 3개월만이며 99년 11월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8년 3개월에 걸쳐 이룩한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