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다음주 심의…최종 확정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다음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설 이전인 22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신규 지정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재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한달 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되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와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주무부처는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회계연도 개시 한달 전까지 재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주무부처가 될 금융위원회는 이미 재정부에 증권선물거래소가 독점적 사업 수입액이 총 수입액이 50%를 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에 반발, 새해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