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 발표
-국책은행 3.3조+보증기관 3.6조+시중은행 6.1조
-노인용 무궁화 열차요금 40% 할인…사회복지시설 전기·가스요금 할인폭 확대
-소주외식비·영화관람표 등 일일점검…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시중은행들이 총 13조원의 설 자금을 풀고 설 연휴 이전에 3조1000억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또 노인용 무궁화호 열차 요금은 40% 할인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할인폭이 각각 10%포인트 확대된다.
정부는 또 설 물가안정을 위해 소주 가격과 영화관람료를 일일점검하고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을 보완해 마련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설 특별자금은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는 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지난해 3조1000억원의 2배 수준인 6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일부 은행은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포인트씩 금리를 할인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1월 중 5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기업 및 서민계층의 설 자금수요를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세금 환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잠자는 세금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으로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최대 3조원 등 3조1000억원이 설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270억원 규모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1000억원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 25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사업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폭은 동절기에 한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가스요금 할인폭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노인용 무궁화호 철도 요금 할인폭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노인들의 ‘역귀향’ 부담을 줄여준다.
독자들의 PICK!
농·산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땔감을 제공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은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11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무료급식단체 등에 정부비축쌀 1만5000톤을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 구곡 할인률을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설 명절 전후로 노숙인 실내무료급식소를 신설하고 정부불용품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몰수된 수입품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키로 했다. 또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합동후원금 40억원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위로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25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일일단위로 가격을 점검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소주외식비와 영화관람료 등을 점검품목에 포함시켜 집중관리한다.
정부는 신학기 교육비 안정노력도 병행한다.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별 근로장학금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률이 3.4%에서 1%로 낮아짐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