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은행이 강제적으로 쓰게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증현 장관은 공적자금의 선제적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얼마나 되고 구조조정이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자본확충 필요성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준의 BIS비율 등 자본상태를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자본확충펀드를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본상태를 갖고 있더라도 은행이 스스로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 부실채권처리나 구조조정 등 궁극적으로 신용공여 확대 등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심각하게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작년 여름에서부터 상황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선제적이다고 얘기한다.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수단이 필요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비를 해 놔야 하는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거론할 정도는 아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