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국노사관계학회 등 3개 노동학회가 지난 금요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논쟁이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최환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에 찬반논란이 분분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금재호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과 관련된 대부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3이 비정규직인걸 인정하고 그 대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정규직 못지않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자."
현실적으로 이미 자리잡은 비정규직을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한 뒤 정규직 못지않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늘린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근거가 약하다는 겁니다.
신은종 단국대 교수는 사용연한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신은종 단국대학교 교수)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에데 효과적일 수 있다."
발표자 모두 올해 일자리 시장은 무척이나 나빠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일자리의 양과 질,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노동학계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