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오래된 차를 새차로 바꿀 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쌍용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업계가 뚜렷한 자구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세제 지원을 올해말까지 유지하는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0년이 넘은 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새 차를 사면 최고 250만원까지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섭니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제도는 지난 6월까지 유지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과 맞물리면서 5월과 6월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와 46%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전체 경제성장 2.3% 가운데 자동차 세제혜택이 0.8%를 담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는 상반기이 비해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쌍용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업계의 노사갈등이 심해지면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사화합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운찬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이라든지 평가에 따라서 세제지원을 조기에 종료하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하다."
줄어드는 세수도 걱정거립니다.
지원방안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고 70%까지 깍아주면서 가뜩이나 힘든 지자체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세제지원을 올해말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도 보고서 국회제출기한인 8월 말까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