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ㆍ요트등 고소득층 소비 확대 주목적
정부는 좀처럼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
골프장 입지 규제 완화와 해양레저 활성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일반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 허용, 병원 광고 TV 허용 , 공무원 연가 사용 의무화 등의 대책도 망라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과 민간 차원에서의 경기가 자생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여겨지는 부문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완화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골프장 숨통 트일까=까다로운 골프장 입지 규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추가로 골프장이 건설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소득층이 주로 찾는 회원제 골프장도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지점에서 7㎞ 이상만 떨어진 부지에는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도 회원제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팔당호는 제외됨으로써 팔당호와 인접한 곳에서는 여전히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 다만 대청호 인접 지역에는 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퍼블릭골프장은 허용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은 안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상수원 거리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서도 추가로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국 해안 '요트 천국' 될까=정부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향후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서 낙후된 해양레저 인프라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40여곳의 마리나항을 건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간 난개발 및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연안해역에는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구'를 2010년말까지 지정하고 섬 등 바다와 육지를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 구역'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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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트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일반선박과 차별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항 및 선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할 때 객실당 최소인원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객실당 회원모집 인원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가족만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었다.
◇방송광고 규제 해제=신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방송 광고 족쇄도 풀었다.
현재 케이블 방송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먹는 샘물' 광고는 지상파 TV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무분별한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금지했던 의료 분야에 대한 방송 광고는 케이블 방송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은 물론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의 방송광고를 2011년부터 케이블TV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을 두거나 방송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된다. 방송광고심의규정이 10월말까지 개정되면 11월부터는 듀오, 선우 등 결혼중개업체의 방송광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제결혼 건전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만 허용키로 했다.
◇외자유치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부지 임대료를 대폭 낮춘다.
현재는 월드컵 경기장 등 종합경기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경기장에 각종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외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키로 하는 등 우수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고 정부 차원의 유치기획단도 구성키로 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추가 선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을 허용키로 했다. 카지노칩 불허로 카지노 이용금액이 감소하면서 외화수입이 줄어들었고, 다른 국가로 카지노 수요가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외국인 쇼핑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부처 협의채 구성을 통한 외국청소년 수학여행 유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