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으로 자민당 전 정부가 20년 이상 추진해왔던 일본 우체국의 민영화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새 정부는 세계최대의 예금은행인 일본 우정공사의 기업공개(IPO) 계획을 중지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새정부의 가메이 시즈카 금융 ·우정상은 전날 "우정공사를 주식시장에 매각하는 계획을 동결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메이는 국민신당 의원으로 민주당(DPJ) 중심의 신애국당(NPP) 사회당 등 3당연립내각에서 임명됐다. 그는 특히 우정공사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내왔다.
우정공사의 민영화가 자민당의 대표 정책이었던 만큼 54년만에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하토야마 정부가 가메이를 임명하고 이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수순으로 보인다.
일본 우정공사의 민영화는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2001~2006년 사이에 밀었던 하나의 획기적인 개혁 중 하나였다. 그가 200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때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우정 민영화’ 였다.
그는 일본우정공사를 설립하고 우편사업·은행·보험·창구네트워크 등 4개의 자회사로 분할한 뒤 정부 보유 주식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었다.
일본우정공사는 IPO를 통해 수천억 엔의 자금조달을 기대했고, 보험은 2017년까지 완전히 민영화하려고 했다.
자민당이 우정 민영화를 추진했던 근거는 방면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함께 대규모의 자금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민간 금융기관들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138년 된 일본 우정공사는 현재 224조엔(2조4540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국영이다보니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었다. 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야 했던 것이다.
최근 몇 년 중 일본 최대 규모가 될 뻔했던 일본우정공사의 IPO가 백지화되면서 하이에나처럼 이를 기다렸던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은행 및 보험사들의 바람도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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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규모 예금을 유치한 우정공사가 민영화 될 경우 미국 국채 등을 더 사들일 수 환경이 조성돼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정공사의 민영화는 손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손해를 봐왔기 때문이다.
일본 전기전화공사가 민영화된 NTT의 경우 무료였던 전화번호안내 서비스가 유료화되었고, 공중전화 요금도 올랐다. 또한 국철이 JR로 민영화된 이후 4000km에 가까운 철도노선이 폐지되어, 깔린 철도가 방치되고 있다. 결국 우정공사의 민영화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