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명 설문… "DTI-LTV 동시규제 강화" 47%
금융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정부대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전문가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그동안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잖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부동산 규제 필요＝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금융을 통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 12% △긍정적 37% △보통 25% △부정적 21% △매우 부정적 5%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49%)가 부정적인 평가(26%)보다 훨씬 많았다.
세부적인 부동산 규제방향은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하되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DTI와 LTV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DTI 규제'만 꼽은 이들은 14%였다. '시장에 일임하자'는 의견은 20%였으며 'DTI와 LTV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1%로 집계됐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인상을 유도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8%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다른 금융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시장은 궤를 같이 했다. '국내의 금융규제 정책을 해외흐름과 비교하면 어떤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역행한다는 평가는 13%였고 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금산분리 완화정책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49%가 정부방침을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37%였다.
◇금융감독시스템은 불만＝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선 불만이 적잖았다. 질보다 양적 규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행 금감원 감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감독이 과도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25%, '금감원과 별도로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로 뒤를 이었다. '현행 금감원 감독으로 충분하다'와 '금감원보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줘야 한다'는 각각 11%, 3%였다.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충분히 논의해 1~2년 뒤 개정하자'와 '한은법 개정에 관심없으나 금융감독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는 답이 각각 32%로 맞섰다.
독자들의 PICK!
평소 금융당국의 민원서비스에 대해선 61%가 '보통'을 선택했다. '긍정'과 '부정적'이란 평가는 각각 22%, 17%로 나타났다. 주관식 답변에서는 '고압적인 자세'를 지적하는 의견이 적잖았다.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손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영기 전KB금융(157,400원 ▼600 -0.38%)회장 등 금융기관장 징계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57%가 '손해배상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치에서는 △징계+배상 18% △징계만 38% △배상만 9% △징계·배상 불필요 19% △징계·배상과 무관하게 현직사퇴 16% 등으로 엇갈렸다.
◇미소금융 "적절" 파생상품 거래세 "반대"＝정부의 서민정책으로 시작된 미소금융에 대해선 4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선 6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선 찬성 70%, 반대 30% 등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찬성자의 대부분은 안정성 확보가 전제된 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금융권은 또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메자닌펀드 조성에 대해 7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과 '부정적'이란 답변은 각각 19%, 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