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연대보증제, 금융권 책임을 벤처에 전가"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온다. 그러나 한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쉽사리 사업을 접지 못한다. '연대보증제'로 사업을 접는 순간 회사의 빚이 CEO 개인의 빚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무리해서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은 현금을 얻기 위해 덤핑을 시작해 다른 회사에 피해를 준다. 정부나 민간 섹터의 '눈먼 돈'은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결국 망해야 할 기업이 제때 망하지 않아 다른 기업을 연쇄 도산시킨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사진)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기업가정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를 '좀비 이코노미'라고 규정했다. 기업가 정신을 쇠퇴시키는 '연대보증제'의 폐해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안 교수는 "좀비 하나가 다른 정상적인 사람을 물어 모든 사람을 좀비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CEO 연대보증제 때문에 기업 한곳의 부실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CEO 연대보증제도가 확산돼 있는 이유에 대해 "투자를 얻어야 할 기업이 빚을 얻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연대보증 제도는 금융권의 책임을 벤처기업으로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제는 창업 리스크를 극대화해 기업가정신의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좀비 이코노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에쿼티파이낸싱(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려야 한다"며 "그러자면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황승진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도 "연대보증이나 담보와 같은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며 "리스크를 벤처기업이 모두 떠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