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협공제라는 이름으로 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협공제는 이미 생명보험 기준으로 국내 4대 보험사인데요, 공제로서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민간 보험시장에 본격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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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농협입니다. 직원이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1:34~1:48/2:22~2:27/6:44~47)
기자: 공제예요? 보험이 아니고?
A농협 행원: 네, 저희 농협상품은 보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제라고 표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말하는 보험상품하고 똑같은 거에요
. 농협에서는 공제라고만 표현할 뿐이지 보험이랑 똑같거든요. 저희
농협에서 판매 안하는 금융상품이 없어요.
'공제'란 원래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농협공제는 조합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 판매직원은 농협공제가 이름만 공제일 뿐 일반보험과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이같은 공제는 기능적으로 민영보험과 사실상 똑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은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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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는 2008년 기준으로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수입공제료가 7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생명보험 기준으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4위 수준입니다.//
농협공제가 공제란 이름으로 사실상 4대 생명보험사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농협 조직이 전국적이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금융권 최대의 보험 판매망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보험사업을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법에 근거해 운영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점도 농협공제의 성장 배경입니다. 일반 보험사는 교육세를 내고 있지만 농협공제는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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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기획재정부 관계자(8:48~8:58)
일단 법조문에서 특혜를 준거죠. 공제조합 농협에 대해서. 사실 보험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특혜를 받았던거죠.
사실상 4대 생명보험사인 농협공제가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민간 보험시장에 본격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