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측두엽 간질'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정신병 진단을 받아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고등법원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종합한 결과 김길태가 최근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28일 부산고법에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이 진단받은 세 가지 질환 가운데 측두엽 간질은 가장 흔한 간질 질환 중 하나로 망상장애 등과는 달리 형법상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김은 그 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다, 김길태가 측두엽 간질 발작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인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2차 감정은 지난번 구치소에서 하루 만에 이뤄진 1차 감정과는 달리 열흘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은 이번 범행으로 붙잡힌 후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외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신감정에서 드러난 측두엽간질은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에 시달리다 심한 환자는 폭력을 저지르거나 발작 중의 기억을 잃을 수 있어 김이 범행 당시에도 발작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김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뒤 8년간 복역할 당시(2001~2009년) 형기의 절반을 정신질환자 수감시설을 갖춘 진주교도소에서 보냈으며, 2005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하루 1.5㎎씩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출소 직전에는 중증 환자들이 복용할 용량인 하루 20㎎까지 먹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