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교수 측 "편파적"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며 전향적 연구 적응증과 관리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7인의 전문가(심장내과·흉부외과·보건통계)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카바수술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게 된다.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 측은 심평원의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병원 출신을 배제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술 적응증과 관리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구기관의 전향적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