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위인터랙티브 폐업과 연대보증 족쇄

더벨|이 기사는 02월14일(07:30)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엔진 업체 위인터랙티브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지원 과제를 중복 수행한 사실이 적발돼 1억30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토해내게' 됐다.

유형자산이 '제로(0)'나 다름없는 이 초기기업이 한달 내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회사 문을 닫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생각을 해볼 법 하다.

하지만 폐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대표이사가 짊어진 연대보증이란 멍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임현수 위인터랙티브 대표는 창업 직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다. 벤처기업의 특허 등을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보니 많은 벤처기업가들이 기술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기술을 담보로 잡았다고는 하지만 해당 기업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없이는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보증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모럴 해저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은 업체는 폐업에 앞서 지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경영상태가 악화돼 폐업하는 기업이 지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결국은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에게 추심이 진행된다. 전문 채권추심업체가 동원되기도 한다.

종전까지는 폐업을 결정하면 정부지원 과제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정보가 추심 업체에 통보되고 최장 5년까지 추심이 진행된다.

원칙대로라면 환수 대상 업체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당장 현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보증보험이나 은행도 약속어음을 통해 최장 2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구입가격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설비나 기자재로 현물 납부도 할 수 있다.

위인터랙티브가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증보험 발급을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2명이 연대보증을 서야한다는 게 서울보증보험 측의 답변이었다. 보증인 2명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지만 서른 한살의 지체·언어장애 1급 장애인인 임현수 대표는 아직 내집마련을 못한 상태다.

위인터랙티브를 사업자로 선정한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도 답답하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없기에 환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했다. 실무자는 징계를 무릅쓰고 환수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위인터랙티브에 대한 많은 배려를 했다.

중복 선정을 사업자 선정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적발했다는 점 외에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의 업무 진행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법대로' 한 것 뿐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리지침'이 초기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업력이 꽤 길고 연 매출액이 수십억원쯤 되는 업체라면 1억원쯤이야 눈 딱 감고 내면 그만이다. 장치산업을 영위하거나 재고를 쌓아두는 업체의 경우 현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위인터랙티브가 가진 것이라곤 PC와 책상이 전부다. 구입 가격이 1000만원에 못미치는 까닭에 현물 납부 대상이 아니다. 정부지원금을 종잣돈 삼아 개발한 SNS검색 서비스는 언제 매출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복 불가' 규정을 몰랐다는 임현수 대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갚겠다"는 입장이다.

벤처 성공사례의 신화 격인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PC 한 대로 페이스북을 개발했다. 페이스북은 기업공개(IPO)를 목전에 두고서야 본격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 마크 주커버그는 연대보증을 설 필요가 없었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도 없다.

'2012년도 창업·벤처 정책방향'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완화해 '창업실패→인생실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힌 중소기업청의 정책과 위인터랙티브 사례 간에는 꽤 거리감이 느껴진다.

위인터랙티브와 임현수 대표의 앞날을 결정지을 '2차 전문위원회'는 14일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