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안]공공근로 통해 민간일자리 찾도록 디딤돌 역할
정부가 오는 2013년 '직접 일자리(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공근로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늘리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150억 원 이상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8538억 원 늘린 10조7661억 원으로 편성,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56만4000개였던 직접 일자리를 내년엔 58만9000개까지 확대하고, 이 일자리의 7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공공 일자리에서 민간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보다 1639억 원을 늘린 2조67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경우 직업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할 작정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민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또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를 신설하고, 일자리 전산망을 '일을 통한 복지 구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업들이 경영 악화 시에도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린다. 올해 290억 원이었던 지원금을 내년엔 448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무급 휴업이나 휴직 근로자들에겐 84억 원을 지원, 생활안정을 돕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창출 지원금도 올해 91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도 올해 443억 원에서 내년엔 507억 원으로 늘려 잡아 지원금을 현재 월 170만 원보다 20만 원씩 더 줄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 일자리 분야로 투입될 예산의 상당부분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데 쓸 계획"이라며 "정부가 공공근로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