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10만개 만들고 퇴직자 신규취업 돕는다

정부가 오는 2013년 청년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만들고, 장년 퇴직자 1만 명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을 올해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일자리부문 예산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청년과 장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청년의 경우 취업 전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 8000명 수준이었던 '청년취업 아카데미' 대상자를 내년엔 1만4000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예산도 264억 원에서 393억 원으로 늘렸다.

또 중소기업 인턴 5만 개와 지역사회 일자리 2만6000개, 글로벌·문화 일자리 2만4000개 등 모두 10만 개 이상의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 중심의 채용 관행이 자리 잡히도록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새롭게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여기엔 5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아울러 54억 원의 신규 예산을 통해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센터'를 만들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년층을 위해선 '점진적 퇴직'과 '계속 고용 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 지원'이란 신규 사업을 통해, 장년 퇴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여기엔 2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1만 명이 혜택을 입게 할 예정이다. 또 14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립해 퇴직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작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7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훈련참여 수당을 31만6000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도 올해 100명에서 178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재취업도 지원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도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내준다.

이재갑 고용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상황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돕는 쪽으로 정했다"며 "취업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