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감]심상정 무소속 의원, 근로손실일수 감소에도 손실액은 늘어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18조1300억 원으로 지난 2010년(17조6200억 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9조9000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지적이다.
산재손실액은 직접손실액(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금)에 간접손실액(복구비, 생산손실비, 재해자 시간손실 등)을 더해 산출되는데, 해마다 늘어왔다. 2000년 7조2800억 원이던 손실액은 2002년 10조원을 넘어섰고, 2005년엔 15조1300억 원까지 급증했다. 2008년 이후로는 17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8조원대로 올라섰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정부 예산 309조원의 5.8%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2008년 이후 근로손실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근로손실일수란 재해로 인한 피해자의 치상 정도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거, 판정된 신체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손실일수다.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노동 불능자의 작업일수로 판단하는데 통계상 사망은 1인당 7500일, 중상은 28일, 경상은 3~28일이다. 해마다 증가하던 근로손실일수는 2008년 7008만일을 기록한 후 2010년 5670만일, 2011년 5477만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심상정 의원은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도 경제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며 "정부의 실효적인 예방 활동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