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감]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경제자유구역을 해외진출기업 유턴특구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를 늘린 탓에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66만 개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 등이 국내투자(제조업)보다 해외 직접투자(2011년 207억 달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1990년 1.1%에서 2010년 8%로 급증했고, 설비투자 중 제조업 비중이 60.3%까지 낮아지는 등 국내 투자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12년간 국내 제조업 일자리 66만 개가 손실됐다"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 20.3%에서 2011년 16.9%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자부진과 일자리 손실은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초래해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로 내려앉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국내 제조업 투자 부진과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막기 위해선 세제나 금융 등 국내 사업 환경 개선을 하고,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 회귀(국내 유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해외 일자리를 국내로 유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 체결 등으로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턴특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