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감]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2001년 누진제 개편 용역결과 무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가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에 도입됐고, 현재까지 20번에 걸쳐 누진단계 및 누진율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는 전기소비 절약유도 및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은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 단계로 책정한 것"이라면서도 "수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에도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정했는지에 대해 지경부가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용역이 실시된 것은 2001년 8월이었다.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2년 6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는데 당시 7단계, 18.5배에 이르던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3~4배로 완화해 사용량에 따른 요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지경부는 2002년 6월 7단계 및 18.5배의 누진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누진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부가 내라는 대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은 "40년 전에 도입 당시의 가전기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전력사용량 추세를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어도 혹서기 열대야에도 마음 놓고 가동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른바 평면 TV로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시청할 때도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가슴 졸이며 시청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적어도 3년 단위의 체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에는 인상된 부분의 일정액을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며 "전기요금 결정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