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중국에서 부적합 판정 받고 시중 유통 식품 30건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고 유통 중인 식품들이 중국의 식품 기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식품 기준이 중국보다 높을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세균, 대장균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보다 중국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한 '수출식품 부적합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에 수출된 국내 식품 중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최근 3년간 6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땐 해당 국가의 수입 기준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친다. 이들 제품의 경우 국내 식품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해당 국가의 기준에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국가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엄격하거나 국내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 제품 중 34건은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통과 못한 경우가 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중국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국내 기준엔 적합해 시중에 팔리고 있는 식품은 2010년 6건, 2011년 9건, 2012년 상반기 15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경우 세균, 대장균, 곰팡이, 색소 일부 기준이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내 식품안전기준이 중국보다 약하거나 부재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63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6건, 2011년 26건, 2012년 상반기 2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3년간 190만8316kg이 폐기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86%(54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9.5%(6건), 대만, 호주, 독일 1.6%(1건)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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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 보면CJ제일제당(222,500원 ▼8,000 -3.47%)(시푸드주식회사 포함)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삼양식품(1,190,000원 ▼29,000 -2.38%)과대상(23,350원 ▲300 +1.3%), 메코가 각각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