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네자녀와 숨진 30대 아빠...정은경 "기초수급 직권신청 추진"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서는 30대 아버지 A씨에게 지난해 2~4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도 지자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제4조)와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최근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군산시 모자 사망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군산에서는 지난 17일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은 올해 초부터 월세가 밀리고 연락이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았다가 신고했다.

이 차관은 해당 가구의 복지급여 수급 이력, 위기가구 발굴과정 및 대응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복지현장의 애로사항 및 사각지대 발굴·지원의 미비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