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장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 후반기 민생 파업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18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지방선거에서 무책임한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을 벌써 잊었느냐"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유일한 원칙과 기준은 민생과 성과"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라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다"며 "나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친 선거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특위가 업무보고, 청문회, 현장 조사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티끌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선거제도개혁TF를 중심으로 선거관리 사무 전반과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