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에 포함된 최종합의 전제, 핵 합의 추가 협상 후 전개할 것"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 합의를 포함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최종 합의에 동의할 경우 3000억달러(약 455조원) 규모의 투자 기금 조성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FT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완화와 '이란의 국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기금' 조성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 방안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될 양해각서(MOU)를 이란이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달릴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한 관계자는 "기금 조성은 양해각서에 포함된 최종 합의를 전제로 하며 60일간의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합의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뤄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금 재원은 미 행정부가 아닌 이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금의 구조와 관리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유럽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그리고 미국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인다"며 "(이란)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며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밴스 부통령 역시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은 "이란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한 접근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의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 보상 규모는 평화 협정 논의 과정에서 주된 쟁점 사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칫 합의를 대가로 미국이 이슬람 정권에 보상해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서방 국가와 함께 이란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핵 합의(JCPOA)에 서명한 것을 두고 "이란 정부에 현금 보따리를 보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합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금융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시절 합의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양해각서 조건상 해외에 묶인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를 포함한 모든 제재 완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란이 바라는대로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핵 협상 진전 및 최종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로서 "초기에는 작은 제스처" 수준의 재정적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