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등급 따라 해임 건의…책임 경영 유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책임 경영 유도를 위해 기관장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아주미흡 등급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금번 평가에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관장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경영계약 이행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이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우수(A) 6개, 보통(C) 52개, 미흡(D) 17개, 아주미흡(E) 7개 등이다.

올해 평가의 특징은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노력·성과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노력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기관의 혁신 노력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 평가 도입 등이다.

구 부총리는 "금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간을 아우르는 2025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평가편람과 평가기준으로 수행한 첫 번째 평가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새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등급이 높았다"며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 역시 우수한 평가등급을 획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사업 성과나 재무성과·안전관리가 부진한 기관은 평가등급이 낮았다"며 "이에 따라, 기관 평가 결과는 우수 15개, 양호 29개, 보통 28개, 미흡 13개, 아주미흡 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함께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