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전수점검에 나섰지만, 국가철도공단처럼 적극적인 조치 행위를 발견하진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동조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의혹 확인과 함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계엄 선포 직후 전(前) 이사장 지시로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또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자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른 기관에선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했으나 불법 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 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 밖에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 또는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의 내부 공유 △정상 업무수행, 근태·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을 계엄 당시 시행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조치가 없었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 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