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확정
환자단체 "진찰료 인상→질 향상 계기 돼야"
의사단체 "일률적인 검사료 인하 안 돼" 비판
적자 지속 검사기관 긴장…"영향 미미" 관측
보건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혈액, CT·MRI 등 검사에 대한 과다 지출을 줄이고, 이를 지역·필수 의료에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이하 수가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특히 20년 만에 진찰료가 상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개인적으로 진찰료 인상이 진료의 질과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 환자가 체감할 수준의 진찰 관련 서비스 개선·향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검체·영상 검사 지출 감소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해석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검사료 인하가 의료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이 각각 190%, 194%로 과보상 되고 있다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10%까지 수가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비용이 지역·필수 의료에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이번 수가 혁신방안의 핵심 구조다.
이에 따라 검체 검사는 연간 1조 9000억원, CT·MRI 등은 연간 7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체 검사는 수가 조정에 더해 검체를 주고(위탁) 받는(수탁) 과정에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이 알아서 정했던 비용 정산 체제도 검사료의 35%는 위탁기관, 65%는 수탁기관에 돌아가게 고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은 진료과목과 규모, 지역적 특성, 환자 구성 등에 따라 운영 여건이 매우 다르고, 검체 검사
의뢰 방식 또한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형성돼 있다"며 "일률적인 배분 기준 설정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에 따른 적자를 키워 경영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협 회장을 역임한 임현택 전국의사협의회장도 이날 신문 광고를 내고 "검체 검사 위·수탁 개편은 동네의원 검사 수입이 급감을 불러 대량 실직·폐업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가까운 의원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아이와 어르신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진료과별 순손실과 직원 고용 충격이 검증될 때까지 정책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수탁 기관들도 역대급 수가 개편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미 씨젠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SCL(서울의과학연구소),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검사기관이 2년 이상 수십~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체 수가를 인하하면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고 결국 검사 지연 등 환자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검사기관 측 주장이다.(본지 6월 24일 ''검체수가 개편' 예고, 임상검사기관 긴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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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사 수탁 기관이 저가 경쟁하면서 검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기관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검사 수탁 기관이 신속 회신 등 평가를 거쳐 최대 보상을 받으면 현재보다 (수익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분석을 거쳐 검체 검사 보상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수탁기관 수가 비율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