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6일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군사·환경 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에 자족 기능을 불어넣기 위해 5대 기반을 다지고, 5대 성장동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정 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북부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에 실질적인 보상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위는 먼저 성장의 토대가 될 △규제 혁신 기반 확보 △성장 공간 확보 △제도 특례 기반 확보 △광역 거버넌스 기반 확보 △정주 여건 기반 확보 등 5대 기반 조성에 나선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동두천·의정부·파주시 등의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부지 개발권을 확보한다. 특히 국유지 상태를 유지하되 임대료 대신 순이익 일부만 회수하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검토해 민간 투자를 유인한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제도적 특례를 마련하고, 인천·강원과 연대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 구성, 교육·의료·법무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한다.
조성된 기반 위에는 5대 성장동력을 배치한다.
추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항공·우주·MRO·드론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해 미래항공교통(AAM) 실증특구 등을 지정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과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결합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북부 지역에 투자 재원을 집중하는 '경기성장펀드'를 조성한다.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단지, 다목적 돔구장과 아레나를 포함한 국제문화·스포츠타운 및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한 지방정원 조성도 추진한다.
특위는 사업을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눠 실행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곳으로,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며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질 다섯 개의 성장동력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번 발전 방안을 추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향후 경기도청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