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창영 특검 수사는 '정치 테러'…법 왜곡죄로 고소할 것"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종합특검 수사팀에 대해 '낙인찍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의원들을 기소할 경우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무도한 정치 테러를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껍데기였다"며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헌법 학자와 법률 전문가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했다.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다"며 "저희는 국가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 어떤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이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법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참다못한 내란특검이 공식 반발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도 연출됐다"고 했다.

이어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은 수사인가"라며 "이들은 서면 조사를 한다며 고발 혐의와는 아무 사관 없는 계엄 해제 표결, 탄핵 표결 동향까지 사상 검증 식으로 캐묻는 불법적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권한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이자 부당한 법 적용이며 재량권 남용"이라며 "만약 권창영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팀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