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훈령 제정 및 시행
총괄지휘자(PD)중심의 기획·조정체계, 범부처 협업 거버넌스 구축 규정 마련
PD 예산 결정권·인사권 등 없어…위원회서 도움받는 구조
정부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과 핵융합, 우주기술 등 국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K-문샷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과제별 PD(총괄 책임자) 권한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 이하 훈령)을 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K-문샷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12대 난제를 해결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이다. 신약 개발 속도를 10배 가속하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상용화, 한국형 소형 핵융합로, 우주 데이터센터, 범용 피지컬 AI 개발 등이 목표다.
각 프로젝트는 민간 전문가인 PD(프로그램 디렉터)가 이끈다. PD는 프로그램의 임무 달성을 위해 미션 설정, 추진전략 수립, 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 전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령에서 미션별 PD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기획·조정 체계(제8조~제10조)를 마련했다. PD에게 미션 달성을 위한 사업 기획, 목표 설정, 진도 점검 등 실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PD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도록 했다.
다만 R&D사업임에도 불구하고 PD의 예산 조정 권한 등은 부여되지 않았다. 민간에서 활동하던 PD가 특임연구원이 되면서 기존 회사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들이 이끌 운영위원회에 관계 부처 과장급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PD를 예산이나 인사 등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법을 개정해 PD들이 속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PD가 필요한 인사·예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업·조정 거버넌스(제6조~제8조)도 포함됐다. K-문샷 총괄 단장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또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해 K-문샷 기본 방향 설정, 주요 성과 보고 등을 총괄 관리한다. 연구실장과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꾸려진 '부처 협의체'도 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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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문샷 프로그램은 데이터·AI를 활용해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 미션 달성을 위한 임무 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군으로 정의(제2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