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규모 학교 증가 등으로 인당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양 부처의 이견이 지속되자 공개 토론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는 기획처 및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교육 현장에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이 참석한다.
기획처는 법정교부율(20.79%)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교부율은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영유아와 고등교육으로 넓히자는 입장이다.
이번 공개토론은 이달 중순 예정돼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두 부처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과 활용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