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운 걸려… 오직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며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선정과 전력, 용수 등의 인프라 조성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800조원을 들여 호남권에 반도체 팹(전공정) 각각 2기를 건설하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AI(인공지능)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날 것"이라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며 "(경기) 용인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확정부터 팹(공장) 착공까지 6년이 걸렸는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빠른 것같지 않다.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평가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인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실시해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토지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된다"며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많다 하더라도 기저전원을 걱정한다"며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인 만큼 새 출발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