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연산군 만행,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나…헌법소원 청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500년 전 폭군 연산군의 만행이 대한민국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여기엔 '입은 화의 문,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휴대폰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든 사건이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넘어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며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