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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추모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서이초 선생님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 3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도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낼 수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그것이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당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 A씨가 학부모의 지속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권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대두됐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한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