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사관학교,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예산 충분히 지원"

[the300]

국방부가 국군 통합사관학교를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통합사관학교가 추진될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최첨단의 스마트캠퍼스를 신축해 군 교육과 과학기술 연구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국군사관학교를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을 이날 통합사관학교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NDS(국방방위전략)를 봤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작권 전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감각을 갖춘 유능한 학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협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상군도 드론·우주력·사이버를 활용해야 하고, 해군도 마찬가지"라며 "영역의 개념으로 바뀐 게 현대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영역들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작전을 위해 교육 측면에서도 근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하지만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2040년 학령인구가 45% 줄어드는 가운데 사관학교 입결은 떨어지고 있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변화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사관학교 운영 효율성 제고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사관생도 다 합쳐서 2940명인데 지원 인력이 3100명 이상"이라며 "교수진도 84%가 동일한 과목을 각 군 학교에서 따로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의 교수진이 석사 학위거나 학위가 없다"라며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사관학교를 새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대전을 선택한 이유로는 "자운대 옆에 카이스트가 있고 90여개의 연구 기관, 박사 인력만 1만9000명이 있다"며 "계롱대까지 13분, 공군사관학교 비행장까지 25분, 평택 해군까지 1시간20분으로, 대전 자운대가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