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통제, 목표 아냐…가능하지도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관리해)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긴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한 토론 참여자 의견에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겨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 없고 무조건 사야겠고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부담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며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더라도 특정 지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희소성 때문에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면 왜 통제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거기에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특정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상응한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라며 "적정하고 적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사람들이 집을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 모두가 거기에 몰려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며 "그것을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 투자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이라면 현재 정부 기조대로 유지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거래 정상화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