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곧 발표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에만 해당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주택용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자칫 국민들이 '주택용 요금도 차등화하는 것인가?'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생산지역에서 가까운 지방일수록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다.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주택용은 지금처럼 지역과 상관없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된다.
김 장관은 산업용 지역요금제 발표 시점에 대해 "원래는 이번주 중 공청회를 통해 기본안을 공개하려 했는데 을지훈련 기간이라 미뤄졌다"며 "다음주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도시, 농촌, 인구소멸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4개 등급으로 나눠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 일정과 방식 등은 빠르면 이번주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원전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아닐지, (결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 등은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는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차 전기본의) 최대 관심사는 원전"이라며 "몇기를 추가할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할지 등은 답을 정해놓지 않고 토론회 거치면서 의견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계속운전을 20년 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기후부 소관이 아닐 수 있어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남 일대에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에는 30년 빈도, 50년 빈도였는데 이제는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와 극한 가뭄이 반복되는 중"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제어하긴 쉽지 않을 것이고 짧게는 50년, 길게 100년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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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상청 레이더의 시스템을 픽셀 단위로 가늘게 쪼개서 강우 빈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숙제"라며 "또 다른 숙제는 현재 30년, 50년 빈도로 맞춰져 있는 도시 하수 시스템을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극한 호우가 생기더라도 자연배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극한 기후가 반복되면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산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고려하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는 불가피하게 댐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다"며 "냉각에 필요한 다른 물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빈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 지역에는 하천수로 이용 안하고 바다로 나갔던 물도 있고, 농업용 댐으로 써왔던 나주호, 장성호는 반도체 용수로 공급할 것"이라며 "현재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 부족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다 에너지 업무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실제로 에너지 영역이 너무 강조되면서 기존의 환경부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자성했다.
그는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호남 반도체의) 전력공급 관련해서는 49번 지방도로 아래 구간과 황룡강 둔치쪽으로 지중화를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수와 관련해서는) 동복댐~동복천댐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다행히 동복댐은 상대적으로 생태 파괴가 적을 것으로 봐서 신설하지 않고 증고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