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없다"…특검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요청(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임 개헌'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의 권한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며 이른바 '공소취소' 추진 의혹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개헌과 특검 추진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란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 헌법 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소 취소 논란도 피해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나 저와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필요성은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며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하겠다.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하나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들)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들을) 상호 견제하게 해야 한다. (권한을) 한쪽에 몰면 위험하다"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 등 민심 이반에는 몸을 한껏 낮췄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개혁·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라며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갈등에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로 인해 생긴 측면 없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으로 전임 정부 때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와 공급 축소를,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하며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정부는 한다. 건축허가를 포함해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이 매일 체크(점검)하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전쟁의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에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다. 그것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한다"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다.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며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