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8주 연속 상승하면서 주간 가격 통계의 신뢰성과 개편 방향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마쳤지만 개편 방향과 추진 일정은 여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간 가격 통계 개편을 포함한 주택 통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미 마무리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조사 방식과 작성 주기, 추가 지표의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대상에는 주간·월간 통계의 작성 주기와 조사 방식, 통계 검증 체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연구원은 연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6월 말 용역을 마쳤다.
연구가 끝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에 전문가 의견을 더해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결과물을 내놓을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간 동향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 분야 통계와 관련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어떤 지표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려 한다"며 "언제까지 일정을 정해 놓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매주 가격 통계를 발표하는 현행 방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국회에서는 실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주 가격을 산출하면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주간 통계의 한계와 개편 필요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 초 이후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주간 통계가 시장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조사·공표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는지 등이 다시 논의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국감에서 전문가와 통계 이용자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며 개편을 둘러싼 고민을 전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간 통계의 한계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주간 조사 결과를 원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개편의 핵심은 정확성과 속보성 사이의 균형이다. 주간 통계는 거래가 드문 지역이나 시기에도 가격을 산출해야 해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반면 거래 신고와 집계에 시간이 걸리는 실거래가격지수보다 시장의 단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014명 읽는 중
개편 방향으로는 주간 통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검증 체계를 강화하거나 조사·공표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기를 늘리면 단기 변화를 포착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거래가 적을 때 신뢰도를 확보할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주간 단위로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는 있지만 장기적인 가격 흐름과 실거래 추세를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외부 검증과 통계 작성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